우리 헌법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음으로써, 즉 종교가 정치에 개입함으로써 일어나는 문제도 상당하다. 대표적인 것은 최근 기독교, 특히 개신교의 정치 간섭 문제인데, 이들은 설교시간을 이용하여 특정 정치집단을 비난하거나 현 여당인 한나라당에 노골적인 지지를 표함으로써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 블로그에서도 개신교를 비하하는 표현인 '개독교'를 통해서라도 이런 개신교계의 정치 간섭 문제를 막아야 한다는 개요의 글 을 쓴 적이 있다.

최근 1000명이 넘는 천주교 사제들이 이명박 행정부의 주요 사업인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 했고, 이어 주교회의에서 천주교의 공식 입장임을 전제하고 4대강 사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 일견 이 문제는, 그 정치적 지향이 정반대라는 점을 제외한다면, 개신교의 정치 간섭 문제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물론 현 행정부를 탐탁찮게 여기는 이 블로그에서야 개신교의 정치 간섭은 막고 싶은 반면 천주교의 이번 입장은 진심으로 지지하고 싶어지지만, 이 성명이 종교의 정치 간섭으로 보여 우려된다는 동아일보의 칼럼 에 대해 마땅히 할 말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맥락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천주교는, 그중에서도 특히 '정의구현사제단'이라 불리는 젊은 사제들의 모임은 70~80년대 민주주의가 부정당하던 박정희/전두환 독재시대에 등불과도 같은 존재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명동성당이 민주화의 성지 중 한 곳으로 일컬어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시민의 권리가 무시당하던 그 시대에 그곳은 시민들을 지키는 성채같은 곳이었다고 한다.

실제로도 최근 천주교가 정치적인 발언을 내놓은 사례를 살펴보면,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내부고발을 보호하거나, 이명박 행정부의 4대강 사업에 반대의견을 내놓는 등 당대의 권력에 정면으로 반(反)하는 모양새였음을 알 수가 있다. 촛불집회를 반대하거나 한나라당에 대한 노골적인 지지 의사를 표하는 등 오히려 권력에 야합하는 행태를 취한 개신교계의 정치 간섭과는 다소 차별화되는 데가 있다. '한나라당'이라는 집단의 사회적 함의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아일보 민병선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다 . "천주교단은 민주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 ...(중략)... 그러나 국민의 정치의식은 그때와 달라졌다." 한국 정치에 미친 천주교단의 긍정적 영향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화가 진전되고 정치의식이 발전한 오늘날에는 천주교단의 정치적 역할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 한국 사회가 토론과 끝없는 대화, 관용으로 가장 '좋은', 즉 가장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일까? 현 행정부는 정말 민주주의적일까? 행정부의 권력, 입법부의 권력, 검찰의 권력, 지방 토호들의 권력, 이런 것들은 독재주의 시대, 유신 시대의 향취를 완전히 벗어버렸을까?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고개를 가로저을 것이다.

결국 동아일보 민병선 기자의 지적을 거꾸로 해석할 수도 있다. 과거 민주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던 천주교단이 여전히 그때처럼 목소리를 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종교를 가졌는지에 관계없이 천주교단의 목소리에 동감하고 호응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정치가 다시 후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물론 궁극적으로는 동아일보 민병선 기자와 마찬가지로 이 별 볼일 없는 블로거도 천주교단이 더이상 정치적 목소리를 내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다. 민병선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천주교단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2010/03/15 12:27 2010/03/15 12:27
 

앞의 글 '국민소득 균형식' 에서 이어지는 이야기.

사람들은 은행에 저금을 하고, 은행은 이 돈을 기업에 빌려주며, 기업은 빌린 돈으로 투자를 합니다. 이 과정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변수가 변하게 되면 다른 변수도 맞물려 변하게 됩니다.

어떤 변수로 인해 이자율이 낮아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업은 이자가 낮아졌으니 은행에서 더 많은 돈을 빌려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할 거에요. 하지만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 즉 사람들이 은행에 저금한 돈에는 한계가 있고, 은행이 무한정 기업에게 돈을 빌려줄 수는 없습니다. 은행에겐 빌려줄 돈이 충분치 않은데 기업은 돈을 너도나도 빌리려 하고 있으니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저 유명한 공급-수요의 법칙이 여기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은행은 거만한 태도로 목을 뻣뻣이 세우고 몰려든 기업가들에게 돈을 빌려주며 이자를 다시 높여 받을 겁니다. 이것이 '대부시장의 균형'이며 '균형이자율'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느날, 대한민국의 XX대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김연아 씨는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많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으로 낼 돈이 많아졌으니 이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저금을 줄이게 되었죠. 당연히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돈의 규모도 줄었고, 이자도 비싸졌습니다. 심지어 여러 현상으로 인해 정부 재정 적자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국채의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금리는 더욱 올라가게 되었고 민간 투자는 더 줄었습니다. 이것이 경제학에서 흔히 말하는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로, 정부지출에 의한 재정적자가 민간 투자를 감소시키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구축효과로 인해 이자가 비싸졌다는 것이죠. 이자가 비싸진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소비를 조금 줄이고 대신 은행에 더 많은 돈을 저금할 겁니다. 자연히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돈의 규모는 다시 조금 늘어나고, 이자도 다시 조금 싸질 거에요. 즉, 저축액 감소로 인한 이자율 증가와, 이로 인한 저축액 증가로 인한 이자율 감소가 맞물려 일어난다는 겁니다. 복잡한 과정이죠.

단 이 설명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 정부지출의 증가로 인한 재정적자가 민간투자를 구축하는 현상이 '부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도 반드시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정부지출의 증가는 아주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의 공익을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일부 민간투자를 구축시키더라도 사회에는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투자의 구축이라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일 따름입니다. 민간투자의 구축현상이 당시의 사회적 실상에 따라 다른 규모로 체감된다는 것도 인지해야 합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XX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오사카 씨는 대기업 회장들을 모아다가 "투자를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에 대기업 회장들은 벌벌 떨면서 투자를 늘리려 했죠. 하지만 오사카 씨가 국민들에게 "저금을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지 못하는 이상 은행이 가진 저금액은 변하질 않습니다. 기업이 빌릴 수 있는 돈의 총액도 변하질 않죠. 따라서 투자 자체는 전혀 늘지 않고 대신 이자만 비싸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경제가 살아 움직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죠. 단 이 경우에도, 이자가 비싸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저금을 늘리게 된다면, 투자가 일부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요.

이상의 내용을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그래프를 이용해 설명합니다. S는 저축, I는 투자, r은 이자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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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이 이자율에 의존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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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이 이자율에 의존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이런 분석은 고전학파의 견해를 따른 것이라는 점입니다. 고전학파와 케인지언, 시카고학파와 뉴케인지언의 논쟁은 경제학을 꿰뚫는 아주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인데, 이에 대해서는 차차 이야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2010/03/09 15:13 2010/03/09 15:13
 

한 해에 국민들이 얻은 총 소득은 그 해의 소비, 투자, 정부지출을 합한 값과 같습니다. 흔히 '국민소득 균형식' 등의 이름으로 부르는 공식이 여기에서 나오죠.

총소득 = 민간소비 + 기업투자 + 정부지출

사람들은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씁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 당연한 얘기를 경제학에서는 소비는 가처분소득에 비례해 증가하는 성향을 보인다고 표현합니다. 가처분소득이란 소득에서 세금(순조세)을 뺀 값을 얘기합니다.

기업은 이자가 비싸질수록 투자를 줄입니다. 행정부가 흔히 "투자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이자율을 낮춘다"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까닭인데요. 이자가 비싸지면 굳이 그 돈으로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편이 더 큰 이익이 될 수도 있거든요. 반면 이자가 싸지면 돈을 묵혀두고 있어 봐야 돈이 불지 않는데다가, 외부에서 돈을 빌려오기도 그만큼 수월하게 되므로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되겠죠. (보다 정확히는 화폐시장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여기에서는 굳이 그 부분까지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정부지출이나 세금은 대체로 경제학과 관련없는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좌파적 행정부가 탄생한다면 복지정책이 훌륭해지고 그만큼 세금이 늘어나겠죠. 반면 우파적 행정부가 탄생한다면 복지정책은 없어지고 세금도 줄어들 것입니다. 논외지만 '감세'를 하면서 '복지정책의 확대'를 논하는 모 대통령이 얼마나 실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네요.

궁극적으로, 정부지출이나 세금이 외적인 요인으로 결정된다고 보면, 나라의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는 소득과 이자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상이 소위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거시경제의 모든 요소는 이 수식 속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지요.

여기 이상한 나라에 붉은 여왕이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100원을 벌어서 20원을 세금으로 내며 50원을 씁니다. 30원은 자연스럽게 저금을 하게 되겠지요.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00원을 벌어서 = 50원은 소비하고 + 30원은 저금하고 + 20원은 세금으로 내고

그런데 그녀가 낸 20원의 세금은 정부가 걷어 그대로 여러 사업에 씁니다. 복지사업을 하기도 하고, 고속도로 등 여러 기반을 닦기도 하지요. 따라서 이 공식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100원을 벌어서 = 50원은 소비하고 + 30원은 저금하고 + 20원은 정부가 쓰고

한편 은행은 붉은 여왕이 저금한 30원을 기업에 빌려주게 됩니다. 기업은 이 30원을 빌려다가 무엇을 할까요? 투자를 하죠. 투자의 의미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실물자본의 축적'을 의미하는 용어로 부동산 투기나 주식 투기와는 별 관계가 없는 용어입니다. 붉은 여왕이 저축한 30원으로 기업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공식은 다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100원을 벌어서 = 50원은 붉은 여왕이 쓰고 + 30원은 기업이 투자를 하고 + 20원은 정부가 쓰고

이렇게 해서 공식이 완성됩니다.


2010/03/08 17:23 2010/03/08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