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인고딩학교 사회시험 문제

1.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이재오 씨는 이순신 장군의 '백의종군'을 본받아 '토의종군'을 하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다. '백의종군'이란 벼슬을 버리고 군대를 따라간다는 뜻으로, 자신의 지위나 명예 등을 모두 버리고 묵묵히 일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재오 씨의 평소 행보를 고려하여, 다음 중 '토의종군'을 선언한 이재오 씨의 행보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1) 자신의 '토의종군'에 대해 쓴 자서전의 출판기념회를 열어 국회의원 등을 불러모은다.
(2)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해 만들어진 태스크포스 팀 상임고문을 맡는다.
(3) 1년 쯤 후에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할 일을 하겠다"고 언론에 인터뷰한다.
(4) 대운하 건설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이에 반대하는 여론은 수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5)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여러 빈민 구호 활동을 한다.

정답 :      5    


2.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친서민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서민의 의미와 한나라당의 정치적 지형을 잘 고려하여, 다음 중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친서민 행보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부담을 줄임으로서 서민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
(2) 시장에서 어묵을 먹는다.
(3) 재래상인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떼어오고 팔아서 대형마트와 경쟁하도록 주문한다.
(4)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100% 삭감한다.
(5) 술, 담배 등에 죄악세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한다.

정답 :      1    


3. 연세대학교 김동길 명예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을 종용하는 듯한 글을 썼다가, 실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한 뒤 큰 비난에 직면하였다. 김동길 명예교수의 평소 행실과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평소의 정치적 성향을 고려하여,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이후 김동길 명예교수가 택한 행동을 고르시오.

(1) 자살을 종용하는 듯한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
(2) 다른 전직 대통령도 투신자살을 해야 한다고 종용하는 듯한 글을 쓴다.
(3)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본인도 투신자살을 시도한다.
(4) 시장에서 어묵을 먹는다.
(5)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지를 찾아 사과의 뜻을 밝힌다.

정답 :      2    


4. 시장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태를 일컬어 시장 실패라고 한다. 특히 시장 실패는 공공 부문에서 잘 일어난다. 따라서 정부는 적절한 개입을 통해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여야 하는데, 실제로 정상적인 시장에 정부가 함부로 개입할 경우 오히려 정부 실패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정부와 여당의 경제학에 대한 이해도를 고려하여,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의 이론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실제로 한 행동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1) 정부는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를 민자로 짓도록 했다.
(2) 정부는 서울-수도권 지하철에 민자를 투입하자는 계획을 재고하도록 지시하였다.
(3) 한나라당 인사는 의료 민영화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4) 한나라당 인사는 수도 민영화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5) 이명박 대통령은 휴대폰에 DMB를 의무탑재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발언하였다.

정답 :      2    


5. 폴 크루그먼 교수는 무역이론에 미친 공로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그는 칼럼니스트로도 유명한데, 기업의 세금을 깎아줌으로써 국가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레이거노믹스' 이론를 주창하는 사람들을 경제학의 기본조차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힐난하였다. 또한 특정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키운다는 '전략적 무역이론' 역시 비난하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평소 그 행동과 이미지를 돌아볼 때, 다음 중 폴 크루그먼 등 경제학자들의 충고에 따라, 레이거노믹스와 전략적 무역이론을 따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인물/단체를 고르시오.

(1) 이명박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은 평소 자신을 시장 경제의 지킴이로 포장하고 있다.
(2) 한나라당 : 한나라당은 경제와 일자리에는 자신들이 전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산다라 박 : 엉덩일 살랑살랑살랑살랑 흔들어
(4) 전경련 : 전경련은 국내 유수의 대기업 총수들이 모인 단체이다.
(5) 황우석 지지자 : 황우석 지지자들은 황우석의 줄기세포 기술이 막대한 국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답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