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멍청한 의견도 검토된다는 게 놀랍습니다

유명한 가젯(Gadget) 사이트인 클리앙에 흥미로운 기사가 올라왔다. "개인 PC에 백신을 깔지 않으면 포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내용. 제목은 이에 대한 클리앙 사람들의 재미있는 반응이다. "이런 멍청한 의견도 검토된다는 게 놀랍습니다." 굿잡. 무릎을 쳤다.

인권이고 인터넷 산업 위축이고 하는 얘기가 나올 필요도 없다. 탁상공론이고 실현 불가능한 제안이다. 설마 ActiveX라도 깔아서 백신 유무를 탐지하도록 할 생각인가. ...... 이런 사람들이 행정부에서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니 DDoS 공격이 창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싶다.

행정부에는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 많고 나름대로의 자정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런 멍청한 의견이 채택될 가능성이란 사실 전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들어 우리 행정부에서는 이런 멍청한 의견이 너무 자주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대통령이나 고위직 공무원의 입에서조차 이런 - '검토된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울' 의견이 자꾸 튀어나온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강원도의 수해를 막기 위해 사람들을 안전한 곳에 마을을 만들어 모여 살게 하자는 의견이나, 모든 휴대전화에 DMB를 의무탑재하면 좋겠다거나 하는 의견들은 모두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이었다. 그런데 삼척동자가 보아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나 시장경제와 몹시 거리가 먼 이상한 제안이다. 여러 제안이 나오고 그 중 최선의 방안을 채택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다. 개중에는 좀 보수적인 것도 있을테고 진보적인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보수니 진보니 하는 것도 그것도 어느 정도 수준일 때 할 수 있는 얘기지, 이건 너무 수준이 낮다. 보수 진보 얘기를 하기에 너무 과분하다. 이 정도로 수준 낮은 제안은 사실 정치인이나 행정가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고, 언론에 보도될 때까지도 걸러지지 못한다면 토요 미스테리 극장 제보감이다.

'검토되는 것이 놀라울' 지경인 수준 낮은 안들이 너무 많이 언론에 노출이 되니, 이제는 뭔가 의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행정부 안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초등학생들이 단체로 행정고시라도 본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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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카와이 / 검찰 수사 면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