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란 이름의 악마가 태어난 날
무거운 이야기/정치 | 2009/07/23 02:31
한나라당이 추진한 미디어법이나 금산분리 완화 따위가 악법(惡法)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의가 한나라당을 계속 지지하는 이상 그것을 '어떤 짓을 해서든' 막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민의가, 한나라당이 내놓는 법안에 대체로 부정적이면서도 여전히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 극단적으로 모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민의를 움직이기 위해 우공이산하는 것 뿐이리라 믿었다. 그런데......
일사부재의가 무너졌다. 대리투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모든 것을 양보해도, 심지어 프로파간다의 시작과 일당 독재마저 용인할지언정, 민주주의의 그 형식만은 양보할 수 없다. 입법부에서 주먹다짐이 일어나고, 단상이 점거되고, 출입구가 봉쇄되고, 이런 것도 무척 낯부끄러운 풍경이지만, 입법 과정 그 자체가 왜곡되는 것에 비하면 별 것 아니다. 이건 정말이지 명백한 퇴행이다.
뭐라 변명할 수 있을까. 법의 목적에의 상충. 여론에의 역행. 조작을 통한 선동. 그 내용에 있어 더할나위없이 악한 이 법안을 내놓으면서도 한나라당이 당당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이 최소한의 선마저 넘지는 않았기 때문이었다. 최소한의 형식, 민주주의라면 응당 갖춰야 할 최소한의 절차만은 지켜왔기 때문이었다. 오늘 그 선은 무너졌다. 한나라당과 민주주의 사이에 있던, 그 손톱만한 교집합마저 사라졌다. 이제 한나라당은 순전한 악(惡)이다. 그저 악마일 뿐이다.
1줄 요약
마침 오크도 있고 국민x년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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