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교도(Guide)

<한국 근대화, 기적의 과정>(월간조선사)은 박정희 시대 한국의 경제 체제를 교도자본주의(Guided Capitalism, 敎導資本主義)라고 칭한다. 당시 한국 산업은 대부분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어린아이같은 상태로, 선진국의 기업과 정정당당하게 일전을 펼쳤다가는 전멸을 각오해야 할 수준이었다. 이에 박정희 정권은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동원한 강력한 보호무역정책으로 외국 기업의 진출을 틀어막는 동시에, 국가가 직접 기업을 진두지휘하기에 이른다. 기업이 시장원리에 따라 어디에 투자하고 어떤 기술을 발전시킬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기업이 할 일을 감놔라 배놔라 하며 지정해준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도자본주의, 즉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자본주의’라는 기형적인 체제였다.

물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박정희 정권의 교도자본주의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한국 근대화의 중요한 기틀이 되었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이 지금처럼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공업이나 조선 분야 등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게 된 데 박정희 정권의 교도자본주의가 큰 역할을 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교도자본주의는 시장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왜곡함으로써 오늘날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데, 대기업 위주의 기형적인 경제 구조나 내수 위축, 고노동 저임금 체계, 소비자 권리에 대한 왜곡된 인식 등은 그 대표적인 부작용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이 모든 부작용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이고 심각한 부작용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곧 대한민국의 경제체제를 지탱하는 이념 자체가 교도자본주의라는 약물에 중독되었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을 ‘규제공화국’이라고 부른다. 그 말은 일견 옳다. 그러나 이명박 행정부는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만을 규제라고 부르며, 오직 그런 것들만을 철폐하려 애쓴다. 일반 기업과 은행을 겸업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 기업에 물리는 세금, 건축이나 개발을 막는 법, 부동산 관련 세금 철폐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반대로 국가가 기존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계속 제공한다면 어떨까? 국내의 모 자동차 업체가 도요타 등의 하이브리드 카 개발 소식을 듣고 쓸모없는 짓이라며 콧방귀를 뀌다가, 정작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카 프리우스(Prius)가 전무후무한 대히트를 치고 자사의 최고급 라인 렉서스(LEXUS)까지 이 기술을 확대해가자 정부에 하이브리드 카 개발을 위한 세제혜택이나 각종 지원을 요구했다는 가쉽은 유명하다. 그리고 실제로 해당 업체의 하이브리드카는 성능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과 외국 하이브리드 카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지는 친환경성 등 여러 부정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러 혜택을 받았을 뿐 아니라, 정부기관이 나서 이 차를 구입해주기까지 했다.

위피(WIPI) 또한 국가가 직접 나서 시장을 교도하는 전형적인 사례라 할 만하다. 위피(WIPI)는 본래 좋은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요즘에는 사용자들이 휴대전화에 게임이나 내비게이션 등 유용한 프로그램을 직접 다운로드받아 사용한다. 그런데 옛날에는 SKT, KTF, LGT 등 통신사에 따라 이런 프로그램들이 돌아가는 기반이 달라서, 통신사에 따라 프로그램을 전부 따로 개발해야 했다. 개발자들에게 이중 삼중의 부담이 된 것은 물론,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뒤지는 LGT 같은 경우에는 아예 프로그램이 잘 개발되질 않았다. 이에 정부는 위피(WIPI)라는 표준안을 만들고 통신사에 관계없이 모든 전화에 이것을 의무적으로 탑재하게 하여, ‘위피(WIPI)용’ 프로그램만 만들면 통신사에 관계없이 모든 휴대전화에서 게임, 내비게이션 따위가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들었다. 이상과 달리 현실적으로 위피는 통신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 결국 통신사마다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야 했으나, 이전에 비해 개발자들의 수고가 줄어든 것은 확실했다.

그러나 위피(WIPI)는 2년여 만에 강력한 폐지 요구에 봉착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시장은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는데 국가는 복지부동의 자세로 잘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계는 아이폰(iPhone), 안드로이드(Android), 오픈소스가 된 심비안(Symbian) 등 놀라운 기술이 선보이고 다투는 장이 되었다. 사용자들은 더 뛰어난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이리저리 움직였다. 그러나 한국의 사용자들은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이용할 수 없었다. 국가가 나서서 “무조건 위피를 써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명령한 탓이다. 위피는 한국 시장을 폐쇄한 것은 물론 낡아빠지기까지 했다. 누구도 위피를 개량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실제로 개량이 되질 않았다. 나온다 나온다 말만 많던 위피 3.0은 여전히 그 그림자조차 보이질 않는다.

초기의 좋은 의도와 꽤 괜찮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결국 위피(WIPI)가 소비자들의 공적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저 운이 없었기 때문인가? 아니면 통신사, 혹은 개발사들이 단순히 악(惡)했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 위피는 너무나 자연스런 귀결을 맞았을 따름이다. 이제 막 ‘근대화’를 화두로 삼고 전진해가던, 곧 자본주의가 뭔지도 잘 모르던 옛날의 한국과는 달리, 현대 한국 사회처럼 고도화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계획한대로 시장이 움직이는 일이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국가가 계획한대로 시장이 움직이는 사회를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런 사회를 거부하고, 무시하며, 증오하기까지 한다. 국가가 계획한대로 시장이 움직이는 사회, 우리는 그것을 ‘공산주의’라고 부른다.

원래 국가는 공공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점, 큰 성공을 거두는 것보다 작은 실패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점,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견제할 도구가 없다는 점, 경쟁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시장에 비해 비효율적이다. 이외에도 더욱 많은 이유가 있고 그 내용도 훨씬 상세하지만, 이미 경제학이나 행정학, 경영학 등 온갖 학문의 고수들이 밝혀 놓았으니 굳이 또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시장에 가급적 개입을 피해야 하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조심스럽게 개입해야 한다. 1) 소위 시장실패(시장기능의 실조)가 우려될 때, 2) 정부가 시장실패를 교정할 수 있으며, 3) 시장 개입으로 인해 시장실패 이상의 정부실패가 일어나지 않을 때에 비로소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피 또한 그런가?

위피 도입 이전의 상황은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LGT 사용자들은 휴대전화용 프로그램을 마음껏 사용하기 어려웠다. 개발자들은 2중 3중의 수고를 들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했다. 경제학자라면 물론 이 상황에서도 가급적 시장의 원리에 따라 상황이 자연스럽게 호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겠지만, 정부가 개입을 결정했다고 해서 그게 오답인 것은 결코 아니다. 또한 정부가 개입할 경우 상황을 호전시킬 수도 있었다. 위피처럼 통합된 환경을 통신사들에게 강요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세 번째 조건에서 문제가 있었다. 시장 개입으로 인해 시장실패 이상의 정부실패가 예견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우선 위피 기술의 발전이 해외 기업의 다른 기술에 비해 현저히 늦을 것이 예상되었으며,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약될 것도 분명해 보였다. 국내 컨텐츠 업체의 자생력이 약해지고 해외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축소될 것도 예상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우려는 이미 현실이 되었다. 사실, 너무나 자명한 일이었다.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위피를 국제적인 플랫폼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완전히 실패했다. 위피는 국내에서만 사용되는 좁은 플랫폼이 되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실패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정부의 개입을 중단하고 시장 원리에 위피를 맡기는 것이었다. 정부의 정책 덕분에 위피는 사실상 국내 시장에서 지배적인 플랫폼으로 부상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신사와 개발사에게 맡기고 정부는 한 발 물러서는 방법을 고려할 만 했다. 그러나 정부는 놀랍게도, 정부 실패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피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였다. 과거에는 스마트폰이나 PDA 폰(일정 수준 이상의 액정 크기를 가진 휴대전화로 규정되었다)에는 넣지 않아도 되었으나 이런 예외도 없어졌고, 무선인터넷이 작동하지 않는 휴대전화에는 빼도 된다는 예외조항도 없어졌다. 위피가 이미 탈선되어 정부 실패의 거친 낭떠러지로 미끄러져 추락하고 있는 동안 정부는 오히려 정부의 역할을 확대했다. 컨텐츠 회사를 지켜야 한다, 외국 회사의 침공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에서다.

이 사례를 통해 한국 자본주의를 좀먹고 있는 교도자본주의 중독 현상을 본다. 정부실패가 뚜렷이 보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정부에게 방패막이가 되어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미 지배적인 플랫폼으로 부상한 위피가 그 시장 지배력을 잃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위피의 경쟁자들과 최소한 동등한 속도로 발전하기만 한다면 말이다. 그러나 그 정도 작은 불확실성조차 기업에게는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휴대전화용 컨텐츠를 개발하던 회사들은 정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국가가 자신들을 계속 지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세상에, 기업이 시장을 두려워하다니! 그리고 그 결과 이 회사들은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미 위피가 지배적인 플랫폼이 된 지금에도 위피가 사라지면 회사가 망할 것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생력을 잃고 만 것이다.

이미 한국 자본주의 사회는 어른이 되었다. 어른이 되어서까지 어머니의 치마자락에 몸을 숨기고 있는 마마보이는 결코 제대로 성장할 수도 없고, 결코 더 자라날 수도 없다. 교도는 이제 끝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