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게임물등급위원회, 개혁이 우선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는 대한민국에서 유통되는 모든 상업용 게임의 등급 분류를 담당하던 기관인데, 최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아마추어 게임도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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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게임의 해악은 일전에도 자주 지적되어 온 바, 이러한 게등위의 입장 변화는 무척 칭찬할 만한 것이다. 많은 게임들이 그 선정성, 사행성, 폭력성에도 불구하고 아마추어 게임의 탈을 쓰고 대량 유통되어 많은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해쳐 왔기 때문. 그러나 이처럼 심의제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게등위 자신의 체질 개선,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해 개혁이 필요불가결하다.

2001년 한 중학생이 동생을 흉기로 살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사건이 있었다. 당시 경찰은 학생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게임에 심취해 있음을 발견, 게임이 직접적인 살인 동기라고 판단하고 수사를 전개한 바 있다. 당시 문제가 된 게임은 ‘이스 이터널’ ‘영웅전설’ ‘조선협객전’ 등. 이는 게임의 사회적 해악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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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경찰이 발견한 ‘이스 이터널’ 등 잔악무도한 게임들이 게등위에 의해 ‘전체이용가’로 분류되었다는 사실이다. (관련 링크) 이는 게등위가 사실상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청소년에게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게임을 좀 더 강하게 통제하고자 하는 게등위의 목적은 물론 정당하지만, 이처럼 게등위의 심의가 지나치게 너그러워서는 그 효용을 제대로 담보받기 어렵다. 최근에는 사행성이 도를 넘은 ‘네이트온 경마’ 같은 게임이 아마추어에 의해 제작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 게임은 현재 이용자의 신고에 의해 게등위 불법게임물신고센터로 이관되었다고 한다. 이미 ‘경마’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사행성 짙은 게임이 만일 성인 게임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게등위의 심의 기준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